한국은 5월 9일 19대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후보를 비롯해 15명이 후보로 참여했다. 각 후보 캠프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다. IT조선은 각 후보의 주요 발언과 캠프의 전략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ICT·과학기술 조직을 예상해봤다. <편집자주>
"ICT 기술과 과학기술을 통합 운영하는 부처를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역할을 줄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을 통해 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부는 종전 미래부의 업무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이 추가된다.
홍 후보가 ICT·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부를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독임 부처로 쪼개지 않은 것은 부처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ICT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해 있다. 어느 한 부처가 ICT 분야를 독점하려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재분배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
홍 후보는 부처 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종전 ICT·과학 분야 거버넌스를 이어가는 과학기술정보부 출범과 함께 종전처럼 부처 간 협업 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은 과학기술정보부가 맡는다.
홍 후보는 "별도의 ICT 관련 부처 출범을 논의했지만, ICT 기술이 과학·산업 기술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ICT 기술과 과학기술을 통합 운영하는 부처를 두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부의 수장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만큼, 홍 후보가 그리는 과학기술정보부 장관은 향후 ICT 분야와 관련한 부처 간 현안 관련 연계에 책임을 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