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8개국, 15일부터 회원국간 로밍요금 폐지…5억명 혜택 전망

정미하 기자
입력 2017.06.14 16:14
유럽연합(EU)이 오는 15일부터 회원국 간 휴대전화 로밍 요금을 폐지한다. 이번 조치로 5억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소속 28개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EU의 다른 나라를 갈 때 별도의 로밍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U 회원국을 오갈 때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통화·문자·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U의 로밍 요금 폐지는 10년의 논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애초 논의는 EU 지역 소비자단체가 휴대전화 요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2015년 'EU 디지털 단일 시장' 구상 전략을 제시했고, 이것이 로밍 요금 폐지로 이어졌다.

NYT는 이에 대해 "유럽도 미국∙중국과 비슷한 속도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EU 국가간 로밍료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상징기. / EU 제공
EU는 로밍 요금 감소로 인한 이통사의 매출 손실보다 디지털 단일시장 구성에 따른 부가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EU 어디서든 영화·트리밍·온라인 쇼핑·클라우드 컴퓨팅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EU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서비스 되는 방송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고, 이 조치가 유럽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유럽 이통사는 로밍료 폐지 정책 시행에 따라 EU 회원국 28개국의 통신 가입자에게 더이상 로밍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일반 전화·문자를 비롯한 서비스의 수수료를 인상해 로밍료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U는 이에 대해 "잠재적인 불공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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