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허욱 전 CBSi 대표를 내정했지만, 더민주의 방통위원 인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더민주의 방통위원 선정 절차는 지난 2월 한 차례 있었다. 더민주는 임기 3년의 제4기 방통위원 선정을 위해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받았고 20일에는 면접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민주는 공모를 받던 중 마감 시한을 돌연 21일까지로 늦췄다.
당시 더민주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당내 논란만 키운채 인선 작업을 중단했다.
더민주는 6월 12일까지 방통위원 재공모를 받았고, 15일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민주는 이번에도 공모일 막판에 공모 시한을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후보자들은 헛물만 켰다. 공모에 응한 대표적 인물로는 2월 심사에서 최종 낙방한 최수만 전 원장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경수 전 KBS 국장 등이 있다.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가 4기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인물은 허욱 전 CBSi 대표다. 하지만 허 내정자의 인선 절차와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인선 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더민주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의 추천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원칙을 깨고 별도 추천을 받았다"라며 "21일 면접에는 최종 선정된 6명의 후보가 면접을 받기로 했는데, 막상 면접 장에는 10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상임위원 심사 때는 최종적으로 3배수로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내정 대상자로 선정했다"라며 "방통위원 선임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과 상임위윈 1명은 대통령이, 여당은 상임위원 1명을, 야당은 상임위원 2명을 지명한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