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3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U 경쟁 당국은 6월 27일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구글 쇼핑 서비스에서 경쟁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역대 사상 최고액인 24억2000만유로(3조26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만약 구글이 기한인 9월 28일 이후에도 쇼핑 검색을 불공정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면, EU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전 세계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글 쇼핑을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EU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EU에 따르면 구글은 쇼핑 검색을 변경하라는 EU 경쟁 당국의 요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았다.
◆ EU 과징금 맞은 인텔은 항소심서 1승 거둬
외신은 구글이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CJ가 지난주 EU가 아닌 인텔의 선에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텔은 2009년 EU로부터 지배권 남용을 이유로 10억6000만유로(1조431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텔이 제기한 불복 소송은 8년쯤 이어졌고, ECJ는 지난주 해당 사항을 파기환송 한다고 판결했다. 즉, ECJ가 인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건을 EU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WSJ은 "구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EU가 6월에 내린 판결은 준수해야 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향후 사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EU 경쟁 당국은 구글의 쇼핑 검색 이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독점, 애드센스 광고서비스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FT는 "유럽 법정에서의 항소심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