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1.4회꼴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개인정보 유출 누적 건수는 117건, 인원수로는 7200만명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2012~2016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현황. / 방통통신위원회 제공
2012~2016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현황. / 방통통신위원회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인원수는 2012년 90만명쯤이었으나 2014년 32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2016년 다시 급증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70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32건이나 돼 실제 개인정보 유출 인원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부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통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