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고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 기반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과거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수립 방식을 탈피해 상향식으로 연구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 세 3가지 추진 방향이 담겼고 총 23개의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출연연은 직접 진행할 연구과제를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예산 등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이 수립한 연구 계획에 필요한 자원과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한다.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도 도입한다. 우수 연구자 정년 연장 제도를 정원 10%에서 15%로 늘리고, 박사후 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차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다.
맞춤형 개인평가도 이뤄진다. 연구자 개인별 경력 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 활동을 각각 연구 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으로 연계해 진행하고, 기존 줄세우기식 평가를 탈피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은 행정 서비스로 전환해 연구자를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행정을 더한 전문 인력인 연구행정직을 신설한다.
단기 성과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출연연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의 경우 폐지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PBS 근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 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 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큰 의미가 있다"며 "출연연은 더 큰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