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5월 시행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유럽 지역 밖에서는 GDPR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5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무단 도용됐다는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여전히 개인 정보 보호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각)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EU가 정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신에는 동의하지만, 전 세계에 적용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U는 5월 25일부터 GDPR를 시행한다. GDPR는 EU 가입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단체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이 기업이나 단체가 보유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GDPR의 골자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연 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가 된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GDPR을 EU 이외 국가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사람에게 EU 소속 국가 거주민이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글은 아직 GDPR을 유럽 외 지역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GDPR을 따를 경우 인터넷 업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광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