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계속됐던 애플의 유럽 세금 납부 소송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20일(이하 현지시각)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명령에 따라 130억유로(16조5399억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10월 말까지 세금을 전액 납부할 계획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15억유로(1조9146억원)의 세금을 에스크로 계좌 송금 방식으로 아일랜드에 납부했다. 에스크로는 특정 물건을 제3자에게 기탁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물건을 상대쪽에 교부하는 제도로, 애플이 아직 EC의 판단에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EC 주장에 대해 애플은 합법적인 회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C는 아일랜드 정부에 2017년 1월부터 애플 세금 130억유로(16조5399억원)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베스타게르 EC 경쟁 감독관은 애플이 아닌 아일랜드를 타깃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사건을 부쳤다.
유럽 정부는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수입에 근거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개혁 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이 늑장을 부리고 있어 EC의 계획보다는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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