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제조사, 이통사, 포털, 외국계 등 주요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5G 장비 도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일반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 등이 출석한다. 10일 열린 국감에도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해진(왼쪽) 네이버 창업자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7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이해진(왼쪽) 네이버 창업자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7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박정호 사장과 하현회 부회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과 완전자급제, 5G 장비 도입과 관련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완전자급제 시행시 이통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던 판매장려금이나 관리수수료가 줄어들어 단말기 및 통신비 인하가 기대된다. 반면 유통점은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익이 사라지며 극심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사장과 하 부회장은 또 완전자급제 도입 시 25%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 부회장에게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 논란 이슈를 질의할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는 4G LTE 망 구축 당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고,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도 화웨이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동진 사장은 완전자급제 실시에 따른 삼성전자의 입장을 밝힌다. 2017년 국감에서도 완전자급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삼성전자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해진 GIO는 드루킹으로 촉발된 댓글 조작, 가짜뉴스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과방위 국감에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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