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가 8일 합산규제 재도입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제다. 정부는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했다. 현재는 기간 종료에 따라 규제가 일몰됐다.

딜라이브 로고. / 딜라이브 제공
딜라이브 로고. / 딜라이브 제공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2월에 재논의할 계획이다.

딜라이브는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다"라며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방송 시장 공략을 위한 공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합산규제를 통해 M&A 등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고 있다"며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방송 시장 독점으로 보는 대신,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TT 대중화 등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것을 고려할 때 더이상의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며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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