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정부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심의까지 두 달을 넘기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결과는 결국 1년째 사업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정부는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국 미뤘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인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모인은 2019년 1월 과기정통부에 이러한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약 1년째 서비스 허용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다.
모인은 국가 간 결제·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법정화폐 대신 스텔라루멘(XLM)이라는 암호화폐를 정산매개체로 사용한다. 시중은행보다 50% 이상 수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블록체인 업계에선 정부가 까다롭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비난한다. 기존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 대신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외환거래나 해외송금도 국내서 이뤄지는 계좌이체처럼 투명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