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겨냥 단말 유통 업계 2차 시위 임박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5.14 12:48
단말 유통 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시장 생태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시위를 진행한다. 방통위가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추가적인 시위를 연이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4월 29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방통위 항의 목적으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 KDMA
14일 단말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방통위를 상대로 한 항의 집회 일정을 논의한다. 4월 1차 현장 집회를 진행한 데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휴대폰 판매점주가 모인 KMDA 산하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참여한다.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주가 모인 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전국LG유플러스대리점협의회 등의 다른 산하 단체도 집회에 참여할지는 이사회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전국 판매점에 내려지는 시장 안정화 정책 문제를 방통위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안정화 정책은 불법보조금(단말 유통점이 제품 판매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금액) 지급 등으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이통사가 특정 기간 판매장려금(이통사가 고객 유치 대가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유통 현장에선 이통사가 내리는 시장 안정화 정책이 별도 기준 없이 게릴라식으로 통보되는 점, 해당 정책으로 많게는 수십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이 줄어드는 점, 수시로 개통이 중단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방통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통사에 제재를 요구하면 이통사가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방통위는 이통사가 내리는 정책일 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기에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일명 성지로 불리는 불법보조금 운용 매장의 단속 효율성이 낮은 점 역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방통위가 2014년 마련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의 상향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방통위가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때까지 현장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현실화하지 않을 시 2차, 3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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