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양극화 조장 환경부 2022 예산에 업계 반발

이민우 기자
입력 2021.09.02 06:00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올해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쓴다. 지원금 규모를 늘려달라던 업계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 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반응이 나올 법한데, 충전기·LPG자동차 업체는 환경부 예산안에 아쉬움을 표한다.

환경부는 신규 예산으로 초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보급을 위해 속도를 내며 급속충전기는 소외됐다. 균등한 충전기 보급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초급속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수전설비 미비 문제가 있고, 콘센트형 충전기를 포함한 완속충전기는 충전속도가 느리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충전환경을 고려해 급속충전기 비율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PG업계도 과거 그린뉴딜사업 당시와 달라진 지원금 규모 축소에 지속적인 유감을 표한다. 정부 약속을 믿고 LPG자동차 관련 설비 투자를 단행했는데, 지원금이 갑작스럽게 줄며 피해가 잇달아 나온다는 것이다. LPG자동차 업계는 예산안 심의를 맡은 국회가 관련 내용의 조정을 해주기를 내심 바란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건물 / 조선일보DB
1일 환경부는 11조 7900억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알렸다. 2022년 환경부 예산안 중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8927억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 사업(1조9352억원)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2조827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1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180%이상 증가했다.

보급사업 총 예산 증가에 비례해 전기·수소 승용차와 화물·버스 차량 보급 목표대수가 증가했다. 2022년 수소차 보급 목표를 보면, 승용차는 2만8000대(186%↑), 화물차는 10대(200%↑), 버스는 340대(188%↑)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16만5000대(220%↑), 화물차는 4만1000대(164%↑), 버스는 2000대(200%↑)다. 전체적으로 2021년대비 2배쯤 증가했다.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 사업의 경우 급속과 완속·초급속 간 희비가 엇갈렸다. 환경부는 2022년 초급속·완속 충전기를 각각 900기(3000%↑), 3만7000기(462%↑)씩 보급한다. 반면 급속충전기 보급 목표는 1500기에서 300기로 5배 줄었다. 급속보다는 완속·초급속을 국내 충전기 인프라 구축의 메인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충전 업계는 양극화된 충전기 보급 정책에 의문을 표한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 증가에 맞춰 초급속 충전기를 늘리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급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환경부에서 고지한 지원 대수 확충보다 전체 지원금액의 증액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00㎾이상 초급속 충전기에는 그에 수반하는 수전 설비가 필요해 4000만원 정도의 충전기 비용외 다른 부대비용 증가도 예상된다"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대수가 3만개쯤 지원규모가 추가된 것을 볼 때, 환경부에서 최근 추진하는 콘센트형 충전기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설치형 완속충전기의 4분의 1정도 수준만 비용이다"며 "콘센트형 충전기 비중이 높다면 실제로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늘어난 대수 대비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내 위치한 LPG자동차 충전소 / 이민우 기자
환경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IT조선 확인결과 당초 예정됐던 LPG자동차 관련 지원금은 크게 축소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LPG 자동차에 관한 예산도 일부 있지만, 환경부 정책은 수소·전기차에 집중된다"며 "LPG 자동차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설멍했다.

환경부는 김은경·조명래 전임 장관 시절 LPG자동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정애 장관 취임후 그린뉴딜사업에 따른 LPG자동차 지원규모를 2만5000대에서 1만5000대로 줄이는 등 노선을 수정했다. LPG 업계는 경유차 수요를 전기차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점, LPG업계에서 계획에 따라 이미 설비에 투자해 지원규모 감축시 피해를 입는 점 등을 이유로 환경부 정책에 반발한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LPG 자동차 예산 감축으로 LPG차 부품 공급사 등 업계가 타격을 입었다"며 "환경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 시간이 있는 만큼, 국회 검토 과정에서 기존 예산안이 수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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