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점 대해부] "메가플랫폼 된 네이버...사회적 견제 논의해야"

대담=정재형 취재본부장, 이은주 기자
입력 2021.10.28 06:00
"구글, 아마존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편리함'이라는 큰 이익을 주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유명한 ‘네트워크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독점의 DNA를 충분히 갖고 있다. 각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이용자들과 생산자들 모두에게 불공정 거래의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체계적인 사회적 감시도 필요하다. 현재는 플랫폼이 진출한 산업별로, 즉 택시업계, 배달업계 등이 각각 따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묻기 어렵다. 사회적 감시를 총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동의 문제부터 공론장 훼손의 문제, 기술로 인한 소외계층의 문제, 경쟁제한의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원용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 학부 교수는 오래 전부터 포털 등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 연구해 왔다. 제자인 박서연씨와 함께 2021년 9월 출간한 『메가플랫폼 네이버』는 그런 연구의 결과물이다. 박서연씨가 2018년 12월 쓴 석사학위 논문 '한국 인터넷 경제의 형성과 포털 사이트의 진화 - 네이버의 서비스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역시 그 과정에 있다. 원 교수가 논문의 지도교수였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언급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편리하게 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라는 게 대다수라고 한다. 원 교수는 "학생들에게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불공정행위, 데이터 수집 등을 얘기해도 당장 너무 편리한데 안 쓸 건 아니지 않냐고 한다"며 "그렇게 나오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알고는 써야 하지 않냐는 정도에서 토론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책에서도 네이버의 성장 역사를 되짚고, ‘메가플랫폼'이 된 네이버의 사업확장 방식에 대한 사회적 견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들의 저작물이나 콘텐츠 뿐 아니라 데이터까지 샅샅이 흡수해 성장해 온 네이버가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의 ‘플랫폼화'가 미칠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를 지난 12일 서강대학교에서 만났다.

- 네이버는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진출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해왔다.

"지금 네이버는 완전히 ‘장사터'가 됐다. 네이버의 공론장 역할이 사라졌다. 문제는 네이버의 성장이 결코 홀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네이버는 이처럼 크지 못했다. 이용자들이 네이버에 제공한 데이터들을 통해 네이버가 성장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생산한 지식iN이나 블로그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검색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언론사가 기사라는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 것도, 검색 대상이 되는 네이버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네이버가 공짜로 사용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있다. 즉, 네이버의 성장은 ‘홀로' 이룬 것이 아니다. 네이버는 오직 자신의 공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데이터가 없으면 장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것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네이버의 공적 책임이 크게 요구되는 데 비해, 네이버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책임을 요구하는 논리를 정리하고 싶었다."

- 네이버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빅테크에 그 힘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도록 할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독과점법으로 빅테크 기업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하자는 것이다. 과거 기업분할에 뿌리를 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빅테크 같은 기업의 성격을 ‘일반회사'가 아닌 ‘퍼블릭 유틸리티'. 곧 공적 기여를 하는 기업으로 바꿔서 사회적 통제를 하자는 내용이다. 사외이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해서 사회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즉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특히 바이든 정부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독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한 데 있다. 과거 공화당 정부에서는 소비가가 이익을 보면, 곧 후생이 늘어나면 독점은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바이든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멀리 보면 독과점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날 구조적 폐해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구조적 통제'를 하자고 제안한다. 중요한 건 이 구조적 통제의 규제를 정교하게 잘 만드는 데 있다.

물론 우리도 미국식 규제 추진 방향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유명한 ‘네트워크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독점의 DNA를 충분히 갖고 있다. 나중에 각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이 혼자만 남게 되면 이용자들과 생산자들 모두에게 불공정 거래의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TC(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 부처들은 어떤 식의 규제를 고민해 볼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논하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산업적으로 접근을 한다. 반면 방통위는 정치적· 사회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다.

또 시민사회의 역할과 체계적인 사회적 감시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플랫폼이 진출한 산업별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 부분이 화두가 되면 택시업계에서만, 배달의민족이 화두가 되면 이를 배달업계에서 대응하는식이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눠서 대응하면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묻기 어렵다. 총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적 감시를 총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각종 사회문제들로 이어진다. 노동의 문제부터, 공론장 훼손의 문제, 기술로 인한 소외계층의 문제, 경쟁제한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진다."

- 리나 칸 미국 FTC 위원장이 참여한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표현도 있다.

"리나 칸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중산층의 경제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을 키워야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빈부격차를 키울 가능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편리하다. 다만 이들만 시장에 남게 됐을 때, 시장을 장악하게 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리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켰고,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는 규제 논리에 대해 ‘토종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연구하다보니 놀랐는데, 과거 네이버가 자신에 대해 ‘삼별초'라는 표현을 광고문구로 사용했었다. 몽고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건드리는 표현을 썼다. 외국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성장이 잘못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담론을 마케팅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 ‘미래 먹거리'라는 담론도 강조한다. 잘못 규제했다가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프레임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프레임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언론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 책에서 네이버 블로그 등을 작성한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이 네이버 성장에 큰 도움이 됐지만 보상이 충분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는 보상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떤가.

"유튜브도 매우 큰 문제이긴 하다. 유튜브는 플랫폼 유료화의 전형적인 진화과정을 보여준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동시에, 또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유료로 가입할 것을 제시한다.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네이버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블로그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네이버도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유익한 정보를 주는 블로그 공간이 아니라 페이지뷰로만 상업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주의적 판단이 앞섰고, 한국 블로그의 영향력이 매우 약하게 됐다. 외국에는 유용한 정보들을 누적한 좋은 블로그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네이버는 네이버에 가입하지 않은 블로그가 검색에 잡히기 매우 어렵다. 상업적인 블로그만 판치게 됐다."

- 다른 포털도 그런 것 아닌가.

"한국 네이버가 특히 그렇다. 그래서 한때 네이버를 향해 ‘가두리 양식'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론장이 아니라 상업적 공간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네이버 블로그도 공론장보다는 상업적 공간이 돼버렸다. 김범수, 이해진 같은 리더들이 자기 재산을 얼마나 사회에 내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는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하려는 고민들이 중요하다."

- 네이버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했다. 쇼핑, 웹툰, 금융, 헬스케어,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다. 이는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 성공이 가능한 분야를 빠르게 알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에 모인 이용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실패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은 같이 사업을 하길 원할 것이다. 그렇게 파트너십이 이뤄지면서 사업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상호교차보조'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수익이 되는 영역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키우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네이버나 카카오에는 수익이 아직 나지 않는 계열사들도 상당히 있지만, 언제든 해당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부 사업군이 ‘적자'라고 해도 적자처럼 보이지만, 적자로 보기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봐야 한다.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 네이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면 어떡하냐는 우려와 반론이 뒤따른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 한국 영화계에서 외국 영화들로부터 국내 영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 영화 내에서 영세한 독립영화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고, 대자본 영화들만 혜택을 받다. 최근에야 한국 내부에서도 독립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외산기업이냐, 국산기업이냐의 문제로 명쾌하게 판단하기에 어렵다. 또 네이버는 한국의 로컬 회사라고만 보기 어려울 정도로 라인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 네이버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봐야 하나.

"라인이 대표적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라인이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SNS, 쇼핑, 전자상거래, 결제 등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또 라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된다. 라인페이의 상용화를 통한 핀테크 비즈니스, 그리고 핀테크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등이 굉장히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네이버의 킬러인수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우수인력을 흡수하면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나.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지금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이 문제에서 지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연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할 것 같다. 다만 네이버가 최근에는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통큰 인수합병을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 플랫폼 '왓패드'를 통째로 사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 네이버는 카카오만큼 ‘골목대장', ‘불공정' 문제로는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2013년쯤 사회적 지탄을 크게 받은 이후, 골목대장 노릇을 자제한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정설처럼 만들어졌다. 하지만 다시 잘 들여다봐야 한다. 2013년 이후엔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여러 불공정행위들이 부각돼서 상대적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웹툰 비즈니스를 예로 들겠다. 웹툰 비즈니스에서 네이버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등용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해주는 일을 해왔다. '베스트도전만화' 같은 공간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시간이 흐르면서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런칭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측면이 높다. 그런데 네이버가 에이전시에 또 투자한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불공정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 책에서 네이버의 데이터 독점 문제도 지적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3대 요소는 데이터, 알고리즘, 사용자 확보다. 데이터가 없으면 알고리즘은 무용지물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개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데이터든, 알고리즘이든 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제들이 중요하다면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쓰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의를 물을 수 있는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

- 네이버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범위 등이 상당히 넓다.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위의 약관심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이들 기관에 대해선 MBC, KBS 같은 방송 미디어 부분에 대한 견제 역할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플랫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채우고, (네이버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정당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 ‘메가 플랫폼’이나 ‘플랫폼화'를 강조한 이유는

"플랫폼화는 온갖 산업들에서 수직통합(관련 사업의 수직계열화)과 수평통합(다른 사업으로 확장)의 방식으로 진출하면서 끌고나가는 방식을 빚댄 용어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개인의 일상과 삶 자체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큰, 메가플랫폼인 것이다. 산업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 자체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삶.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싶었다. 이제 학계에서도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대담=정재형 취재본부장,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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