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임원급 지위를 세분화하고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대신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신고의무를 가진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해 기존의 모호한 ‘임원급’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했다.
신고의무 기업을 겸직 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해 겸직 제한 대상 기업은 ‘이사’ 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 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자는 정보보호 업무 외 타 업무 겸직이 제한된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신고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선해 신고 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기업의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개선했다.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해 신고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신설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해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