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아동·청소년 연령·처리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분화한다. 아동·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만든다. CCTV, 위치 추적 시스템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근로 감시 실태를 파악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처럼 민감정보 활용이 많은 보험업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중점 추진 과제로 ▲공공부문 개인 정보 과다 수집 원천 차단과 생체·민감정보 안전 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2022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 점검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 점검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여부와 위험성을 점검하고, 제조 단계부터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개인 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인증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에 얼굴영상 저장·전송 기능을 미탑재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한다.
정보 주체로서 인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 기반도 마련한다.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아동(만 14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CCTV 감시, 근로자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고용부와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기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한 개인 정보 무단 활용, 처리 방침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점검한다.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점검을 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며, 초동 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표준화에 10억, 전송 방식 표준화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표준화 협의회를 만들고 있다.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와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준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명 정보,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공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인 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2026년)을 토대로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2022년 30억원을 시작으로 AI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22년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