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민단체, 개인정보위에 관리·감독 강화 주문

류은주 기자
입력 2022.01.27 06:00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시스템화하고, 공공기관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년 시민단체 개인 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위
이번 간담회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은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등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 정보 영향평가 민간 확대와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취급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 접근권한과 외부발송 단계에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개인 정보와 관련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정보 침해 신고다"며 "시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데이터 접근 및 관리와 관련한 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민변 위원은 "개인정보위가 헌법상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2년 개인정보위가 헌법상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감시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정보주체 권리,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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