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도 이젠 AI로

임국정 기자
입력 2022.02.02 06:00
글로벌 리서치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지적재산권(IP) 시장 규모는 65억달러(약 7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IP 시장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IP 도용 및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유권 분쟁 역시 격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IP를 보호하는 서비스와 국가적 전략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가장 적극적인 국가 기관은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2021년 12월 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겼다.

우선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주력·신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또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나 조리법 표절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한다.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 AI가 즉시 답변하는 특허 고객 상담용 AI 챗봇 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 IP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까지 AI를 활용한 IP 침해 물품 판별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결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IP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탈취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표를 보호하고,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 보호 대상에 디지털 물품 등을 포함하는 등 선제적 법 정비에도 나선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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