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후보와 국내 과학기술인이 현재 과학계 현안과 필요한 정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심 후보는 과학기술이 주도해야할 5대 녹색전환으로 ▲태양광, 풍력 설계와 개발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 ▲전고체와 리튬황 등 차세대 첨단 배터리 기술 혁신 주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경쟁력 유지와 성능 향상 ▲그린 수소 등 친환경 수소 기술 개발과 인프라 등에 대한 즉시 투자 ▲미생물 등 바이오, 생태농업 기술 혁신 투자 등을 꼽았다.
이런 5대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과학기술 주요 대선 공약으로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단기과제 중심의 연구과제 탈피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폐지와 출연연 연구비 국비 70%보장 ▲기초, 지역과학 촉진과 대학지원 강화, 지역 연계형 연구기관과 거점 설립 ▲여성, 청년 연구자의 지원 강화와 재택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대 실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대학 연구실은 정부 용역 등에서 얻은 예산에서 학생 연구자의 임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 등 국내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 연구자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된 임긍책정이나 기본적인 연차 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다.
심 후보는 "연구실 안전 사고 등을 시작점으로 여러 대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한다"며 "조교나 학생 연구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수와 대학원생 등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도제식 연구 시스템의 한계를 정부와 사회가 나누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는 원전 폐지에 대해 일자리 등 경제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태다.
심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새롭게 세우지 않고,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100% 친환경 발전으로 바꾸어나가자는 것이다"며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원전 흐름이 거세고 이에 대응해 원전 해체 관련 분야도 폭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