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당국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 누적 수집한 42억2000만건의 개인정보가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 누적 42억2000만건이 수집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이중 2000만건(0.47%)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