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털이 뉴스를 취사선택하고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한 검증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하고 이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박성중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포털이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업계는 포톨이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박성중 간사는 "제평위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평위는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행위는 두 회사가 사실상 담합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언론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언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웃링크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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