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최종적으로 발표한 통신비 절감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 '경쟁'을 유도해 스마트폰 가격 자체를 낮추자는 취지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비배타성과 비경쟁성을 갖춘 공공재를 제외하고 경쟁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킨다.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벵트 홀름스트룀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도 경쟁은 기업의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비결이며 이는 자율 시장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한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병행해오던 이동통신 개통과 휴대폰 판매를 따로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대신 대형 마트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이통사는 통신 상품만 판매한다.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실구매 가격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별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 제품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는 단말기 자급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통사에 방문해 유심칩만 사면 개통할 수 있다.
실제 독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 이데알로에 따르면 갤럭시S8(64GB)의 최저가는 30일을 기준으로 587유로(약 76만7000원)다. 출고가가 799유로(약 104만4000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출시 2달 만에 벌써 27만원이 인하됐다.
이처럼 독일 통신 시장에서 갤럭시S8 가격이 떨어진 것은 갤럭시 외에도 아이폰 시리즈 및 중저가 스마트폰이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발생하는 자율 시장 경쟁 체제에 따른 결과다.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S8(64GB)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현재 갤럭시S8을 쓰고 싶은 소비자는 처음에 공시된 출고가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자신이 제품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기 힘들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2017년 1월 발표한 독일의 빅맥지수는 3.97인 반면 한국은 3.68이다. 빅맥지수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지수로 해당 국가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독일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빅맥 지수처럼 독일 갤럭시S8의 출고가격은 국내 출고가보다 약 11만원정도 비싸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갤럭시S8의 가격이 60만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도 더 이상 인위적인 규제가 아니라 시장 수요 및 공급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