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무인항공기법률 강화...경찰 압수 권한 부여

입력 2017.11.28 11:05

영국이 무인항공기법률을 강화한다. 영국은 올해 7월 무게 250g 초과 무인기 등록제, 조종자 안전인식 테스트 실행 등 무인항공기법률 개정안 일부를 공개했다.

바로네스 서그 영국 항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무인항공기 개발자와 면담중이다. / 영국 정부 교통부 제공
이어 영국은 필요 시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 관계자가 무인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했다. 무인기 혹은 조종자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면, 법 집행 기관 관계자는 즉시 무인기 착륙을 명령한 후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

영국 무인항공기법률 개정안에는 공항 인근 및 120피트(약 121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무인기 비행 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도 포함된다. 무인기 프로그램 자금 지원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 초안은 2018년 봄 공개되며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