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7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1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징금 처분의 이유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수주 안에 구글에 대한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구글은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10억달러(12조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2017년 6월 EU는 구글이 쇼핑 검색에서 자사가 운영중인 아이템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며 24억유로(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은 과징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번 EU의 제재가 구글의 사업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안드로이드 OS가 세계 스마트폰 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만큼, 구글은 미래 수익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U가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조사를 벌인 것은 2016년부터다.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에 기반한 경쟁 OS의 선택을 막았고,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독점 설치하도록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3월 유럽에서 5000만유로(662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기업에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그동안 전통적인 기업의 실효 법인세는 21%인데 비해 글로벌 기업은 세금을 회피하면서 실효 법인세 9%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세제안이 통과될 경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은 연간 유럽에 최대 50억유로(6조60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