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 53.3% 정보 검색 차단…웹 개방성 미흡

입력 2018.10.11 17:13 | 수정 2018.10.11 18:32

정부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53.3%가 정보 검색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는 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조사했다.

평가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또는 전체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제공
특히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시장형 공기업 총 15개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6개(46.7%)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4개 완전 차단),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4개 부분 차단) 등 8개 (53.3%)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했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웹 개방성 인증을 여러 차례 갱신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청이 지자체 최초로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다. 대학 중에는 숙명여대가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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