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알뜰폰 판다…첫 발 뗀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력 2019.04.17 19:12

KB국민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보험 등 각종 금융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는 KB국민은행·디렉셔널·NH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신한카드·BC카드·페이플·루트에너지 등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유심 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와 앱 설치 등 절차없이 은행과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는 켰다 끄는 스위치 방식의 간편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내놓았다. BC카드는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가 도입되기까지 4~5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 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혁신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 신청받아 지난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다. 이 중 9건을 최종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정된 금융서비스의 서비스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이었지만 이날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건은 검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도 도입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특례 적용을 받은 사업이 효용성을 입증하면 바로 규제 개선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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