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2019년 하반기 본격화된다. 정부는 6월부터 망중립성 논의를 이어갈 연구반을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협의회는 2018년 9월 출범이후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복수의 독립적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것)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지 안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통사와 시민단체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자율주행차 등 신규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하자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렇게 할 경우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12월 확정되는 세계이동통신표준협회(3GPP)의 표준화 진행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3GPP는 12월까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을 위한 상세 기능을 정의한 국제표준을 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를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 기준을 보완하고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산재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특정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망중립성 원칙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해 그 필요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6월쯤 망중립성 연구반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합의를 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협의회 때처럼 규모가 크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5G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던 논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더 치열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