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동서비스 사업이 세계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한국에선 ‘렌터카를 동반한 기사 알선서비스’를 차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보류' 판정을 받았다. 영국에선 라이드 셰어링 업체 우버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운송 면허를 박탈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저녁 진행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입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추가 조항이 필요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유상운송 서비스의 예외조항을 바꿔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렌터카 등 회사 소유가 아닌 대여한 차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제34조). 다만, 동법은 예외조항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 예외조항에 단서를 달아 렌터카와 기사알선을 통한 이동서비스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음주와 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만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고용을 인정토록 했다.
국회의 입법 보류 결정으로 타다 등 신규 운송사업자들은 당장 불법 판정을 받는 것은 피했다. 그러나 정부 및 택시업계는 연내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알선 서비스의 법적지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타다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및 7월 사회적 대통합에 따른 택시제도 개편안에 기본적으로 찬성 의사를 전했다. 다만 면허 허용범위, 기여금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성명자료를 통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다"며 "택시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달라"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끄는 우버도 영국서 퇴출 위기를 맞았다. 영국정부가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해서다.
25일(현지시각) 런던교통공사(TfL)는 안전문제 때문에 우버의 영업면허를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Tfl은 우버가 영국에서 1만4000회 이상 운행하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이동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우버 시스템 상 운전자 본인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승객이 앱으로 호출한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있다는 것. 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버가 여객운수 사업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9월에도 런던교통공사는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면허 연장 불허를 결정했다. 우버는 소송을 제기, 법원이 2018년 6월부터 15개월 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승인했다. 올해 9월 면허기간이 끝나자 공사는 2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연장승인 기간이 11월 만료되면서 우버는 다시 영국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이날 미 주식시장에서 우버의 주가는 1% 하락했다. 영국은 우버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영국법상 우버는 3주 내에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간 우버는 호출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중지 명령 등 영국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할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