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소영 서울대 교수 "고령친화 금융대책, 적극성이 필요"

입력 2021.05.24 06:00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대책’이 제자리걸음이다. 그사이 IT기술을 접목한 금융상품은 더욱 복잡해지고 금융사기 수법도 교묘해진다. IT조선은 21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고령친화 금융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들어봤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는 총 6405개다. 전년 같은 기간(6709개)과 비교했을 때 304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점포 폐쇄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의 금융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문을 닫은 304개 점포 중 78.3%(238개)가 시중은행 영업점이다.

금융당국이 고령친화 금융대책의 일환으로 활성화하겠다던 이동형 점포도 운영이 제한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형 버스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가동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이동형 버스 수는 2대~8대 사이다.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언제 어디서 이동형 점포가 열리는지 고령층이 알기 위해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와 같은 디지털 방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령친화 금융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김소영 교수는 금융당국의 고령친화 금융대책이 제자리걸음 하는 원인으로 적극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은행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 절차 강화와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 강화,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 도입 등 고령친화 금융대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이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고령층이 많아 이들을 직접 겨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컨대 이동형 점포를 구축하고자 하면 고령인구가 자주 가는 동선부터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일에 점포를 열어야 하는데 이같은 사전 작업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이동형 점포 운영에도 제한이 있고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이동형 점포를 늘리라고 은행에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의지를 보여 시청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임대해놓고 각 은행에 자원을 조금씩 투자하기를 요청해 오프라인 공동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김동진 기자
김소영 교수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방문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앱도 빠르게 출시해야 한다. 예컨대 고령자의 자산관리와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릴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고령자에게 배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에버세이프(Eversafe), 영국의 칼제라(Kalgera)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상징후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자에게 알리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기는 했지만, 고령 금융 서비스와 잘 연계돼 있지 않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 다양화·은퇴 후 디지털금융 교육 연계 필요

김소영 교수는 현재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직장에서 은퇴할 때 디지털금융 교육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고령층을 위한 금융 상품 개발과 보급,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자는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고령자의 보유자산을 종합적으로 운용·관리해 고령층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주는 방안과 상속, 재산권 이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미국, 일본 등에는 유언신탁, 증여신탁 서비스 등 다양한 신탁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친화 신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김동진 기자
그는 은퇴 후 디지털금융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자체도 부족한데 여기에 디지털과 금융이 만나니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라며 "직장에서 은퇴하면 손에 든 퇴직금을 노리는 금융사기도 많기 때문에 은퇴 후 디지털 교육과 금융 교육을 함께 연계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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