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판호' 대책 오리무중…현지 피해 파악도 못해

입력 2021.10.14 14:14

중국 내 게임유통 서비스 허가증을 의미하는 ‘판호’ 발급과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 판호 발급 현황.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4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판호 발급과 관련해 콘진원의 대책을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린 2016년 이후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며 "콘진원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중국 당국과 외교 관계로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콘진원은 세계 7개 국가에 비즈니스센터 지점을 두고 있다. 콘진원은 특히 중국 북경과 심천 등에 지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 지점은 2001년부터 운영됐고, 2016년 이후 3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배현진 의원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콘진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현지 센터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배현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게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었다. 그나마 올해부터 게임 사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기업의 국내외 저작권 피해 여부 및 대응방안 문항이 추가돼 조사 중인 상황이다.

배 의원은 "콘진원에 중국 내 한국 기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간한 자료와 완전 똑같은 내용이 왔다"며 "게임협회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던데 민간협회 자료 그대로 표절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와 콘진원의 판호 대응은 에프(F) 학점이다"라며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콘진원이 나서서 게임 수출 다변화을 전략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수출 다변화 전략 짜는게 콘진원의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조현래 원장은 "중국 외에 다른 나라 게임 시장 실태 조사 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수출 다변화 전략을 짜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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