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강국 도약하는데...5년간 개발예산 8% 삭감

입력 2021.10.24 10:17

한국이 12년 가까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를 쏘아올리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렸했다. 다만 궤도 안착에 실패하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 가운데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개발 예산을 8% 가량 삭감해 지원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개년 우주개발 예산 추이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2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244% 가량 증가한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49억원이던 우주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464억원까지 늘었지만 2017년 소폭 감소한 이후 5000억원 후반에서 6000억원 초반대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로 ▲미국·러시아 0.2% ▲프랑스 0.14% ▲독일·일본 0.0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일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이라도 주요국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와 자원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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