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민주당 "뒷북 그만"

입력 2022.01.12 18:2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뽑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게임 이용자가 획득 확률이 낮으면서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써야 하지만, 자율 규제로 인해 이마저도 확률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후보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이용자가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 사기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게임 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게임 공약은 게임 주 이용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게임·메타버스 특보단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2020년 12월 법안으로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그동안 통과를 못하고 있던 것은 ‘게임사 자율규제’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3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확률형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배제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극렬한 반대를 받아 결국 철회했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민주당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해 더 이상 발목잡지 않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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