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일본 구글플레이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역서 차별 논란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수수료도 인하한다. 구글은 연수익 1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개발자에는 15%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율은 11%를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율 30%를 적용받고 있는 개발자는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율 26%를 적용한다. 구글은 지난 7월에도 유럽 구글플레이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구글이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시장 차별 논란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모든 앱의 수수료로 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의 이런 정책 강행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에 나서는 등 관계부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업계는 이에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글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카엘라 브라우닝 구글 아시아 퍼시픽 대외정책 총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카엘라 대외정책 총괄은 "한국은 성장 기회가 열린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과 국회의 지원을 요구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