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메타버스 규율체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메타버스 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2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메타버스 진흥법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제정에 협조해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진흥법상 메타버스 산업의 주무부처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 산업 관련 통합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메타버스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수요를 듣고 대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올해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메타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교육 제도 개선은 교육부가 맡았다. 교육부는 일정 규모의 시설·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평생교육시설이 메타버스 교육을 진행하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활용한 교육 관련 가이드라인도 2024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은 메타버스 내 상표 관련 제도, 지식재산권(IP)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의 상표 사용행위 사례를 참고해 상표 제도를 올해부터 정비한다. 문체부도 올해 디지털 환경에서 IP 법적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는 또 메타버스 환경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규제 이슈도 발굴한다. 규제 불확실성은 메타버스 산업이 신산업이어서 겪는 문제다.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사업자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안에서 NFT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거래했을 때 NFT의 법적 성격 문제가 그 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규제 불확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경찰청과 협력한다.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은 금융위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증강현실(AR) 기기 등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이동형 기기의 정보처리 관련 규정과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세운다.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는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 아바타 성적 추행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당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부사항 논의에 시간이 걸려 결국 해를 넘겼다. 과기정통부 측은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가 게임 규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문체부와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레벨4 자율주행은 차량 시스템이 상황을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