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통과…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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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6:13 | 수정 2014.05.16 16:13

 



 


미 FCC(연방통신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전격 통과시켰지만 반대 의견이 워낙
많아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15일 FCC는 ‘톰 휠러(Tom Wheeler)’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휠러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측
위원들이 전부 찬성한데 반해 공화당 측 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져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로 통과된 망중립성
원칙은 톰 휠러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광대역
회선 제공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 사업자들의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빠른 회선(Fast Lan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급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 같은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150여 인터넷 업체들은 FCC에
공개 서한을 발송, ‘망차별’을 전제로 한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약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넷플릿스는
올초 컴캐스트에 별도의 회선 사용료를 제공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벤처업계도 차별적인 요금정책이 결국 새로운
혁신 기업의 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에 FCC가 마련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 확정되기 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향후 6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또 다른 60일 동안 대안을 내놓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발효된다. 휠러 위원장은 연말께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휠러 위원장은 우선 당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로비그룹과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오픈 인터넷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휠러 위원장은 이번
표결 전에 “오늘 처리하는 원칙은 ‘제안’일 뿐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오픈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측은 “FCC가 법적인 권위를
초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은 마이클 오릴리 위원은
“망중립성의 원칙의 기본적인 전제가 훼손됐으며 법적인 기관을 흉내낸 잘못된 기초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이 문제가 의회의 중요한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소비자 단체들도
FCC의 표걸 이후 바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소비자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원칙이 결국 소비자들의 이용 요금, 인터넷 접속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약속 한 바 있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망중립성의 정신이 최종 규칙에서 잘 지켜지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망중립성 원칙과 FCC의 이번 망중립성 원칙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이번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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