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경진 의원 “우정사업본부 독립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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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5 16:37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은 15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독립문제를 지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대통령 지시로 우정청 설립이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당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정청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당시에도 우정청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정청 설립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우본은 전국 3500개 우체국, 4만3000명 직원, 8조9000억원 예산, 125조원의 금융자금을 운용하는 정부 최대 규모 기업이다. 특허청, 병무청 등에 비해 규모가 크지만, 1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 전국 9개 지방우정청을 관할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김경진 의원이 우본 독립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청와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관련기관 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책임경영 실현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차관급 외청 독립의 책임경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본의 통상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지속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본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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