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성태 “유통협회, 포털 댓글로 완전자급제 반응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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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26 13:46 | 수정 2018.10.26 14:05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조직적으로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담기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통협회에 유리한 기사는 다음·네이버 등 포털 메인 추천하기를 누르고, 불리한 기사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회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진행했다.

김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통협회가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통채널 종사자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며 "매크로만 쓰지 않았을뿐 드루킹 사태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53%, 반대 11%였는데 최근 2~3일 만에 찬성 18%, 반대 71%로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는 집단적 여론 조작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통협회의 댓글 조작과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유통협회의 행위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가 유통협회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댓글 조작이) 완전자급제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협회는 "2만5000개 전 유통망에 관련 내역이 전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24일 협회 회원사 935곳에 이를 전파했으며 수신한 곳은 290건, 전송실패한 곳은 1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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