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규제 샌드박스 '속전속결'…VR 서비스 등 7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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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1 16:46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 VR 체험 서비스, 앱 미터기 등 총 7개의 사업 아이템이 무더기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해’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앱 미터기' 등 서비스를 대면 심의없이 한번에 통과시켰다. 앞서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와 유사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심의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다.

통상적인 심의과정은 ▲신청서접수 ▲관계부처 검토 ▲전검토委 조율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 심의과정은 ▲청서접수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등 3단계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원래는 대면 심의위를 열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심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다"며 "대면 심의위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리한 안건은 3월 열린 제2차 심의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이다.

또 5월 열린 제3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무선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7월 열린 제4차 심의위에서 정책 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의 ‘택시 앱미터기’도 유사사례 1건도 있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가 가능하다.

개조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투어이즈 등 4개 기업과 달리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심의위는 전체 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과 함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대신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2019년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한 총 88건 과제 중 61건을 처리했다. 미처리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심의위 간사를 맡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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