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난데 없이 등장한 ‘조국 공방'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검토하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공세를 퍼부으며 후보자 낙마에 몰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논란을 2일 열린 과기정통부 청문회에서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8월 30일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도 색깔론 공방을 했는데, 과기정통부 청문회 역시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 자녀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규정과 맞지 않은 부정행위 부분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관의 일이라는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정보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는 2020년에 법률안을 조문 단위로 추출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사업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국회가 이 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입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우수한 지능형 플랫폼이나 외부 입법정보와의 연계도 검토 중입니다.
국회의 지능형 입법정보 추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 구현 ▲지능형 의정 환경 조성 ▲지능형 서비스 기반 구축 인데요. 이를 통해 법률안을 조문 단위별로 비교하는 기능이나 입법 용어를 찾고, 챗봇형 국회정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회의록도 영상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