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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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2 12:00
도전·혁신적 연구의 경제성 평가 5% 미만으로 감소
연구개발 예타 대상기준은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 외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개발에 적합하게 조정·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예타로 홈페이지 갈무리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사업을 기획한 연구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위탁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연구자와 관련 전문기관, 기업, 일반 시민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안은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현재 평가비중 5~10%)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다.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 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 확대 등 내용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 개방성을 높인다.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할 연구자들도 연구개발 예타의 대상 기준을 높이고 조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 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가 재정의 건전성 관점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검토해 11월 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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