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점거파업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은 관계장관들은 18일 대우조선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며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장관들은 "대우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20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과 지난해 1조7000억원,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장관들은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다"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다"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