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송사업 총매출 규모는 2011년 대비 약 1.6배 성장했다.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 정보밖에 안된다는 건 문제다. 유료방송 시장 대가 분쟁은 단순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시장 구조적 문제가 내재돼 정책 대안 마련 및 분쟁 해결이 어렵다.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홍 교수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상파 재송신 대가 관련 지상파-유료방송 플랫폼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갈등 등 사업자 간 약탈적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 교수는 "사업자 간 경쟁 양상이 변했지만 여전히 전통적 규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규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저가 수신료 구조 탈피와 동반성장 구조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협회 팀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은 정부 혼자 독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난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계약-후공급 제도 시행을 비롯한 기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와 유료방송사, 그들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적극 협력해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상생의 묘안을 하루빨리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