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vs 변협, 갈등 해결 가능할까…與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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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18 17:56
로톡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 해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로톡 측 목소리를 변협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박정민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대표변호사가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변인호 기자
이날 간담회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의원과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 로톡 측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및 현역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로톡 측 참석자들은 전문직 단체 중 유일하게 소속 회원 징계권을 소유한 변협이 권한을 남용하며 로톡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당했다"며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지만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역시 "로톡을 통해 하루 4시간씩 자며 법무법인을 키워왔는데 지난해 갑자기 변협이 로톡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했다"며 "의뢰인과 나눈 상담일지,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같은 것을 모두 지워야 하는 부당함에 결국 탈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로톡을 이용해 변협 징계 관련 조사 대상이 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600명쯤이다. 실제 이날 참석한 변호사 3명 중 2명은 로톡 이용으로 변협 징계 통지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변협의 징계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변협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정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법률 자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민태호 변호사는 "정부·공공기관과 일하려면 징계받은 적 없음을 증명하는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약하게라도 징계를 받으면 이 부분에서 막혀 매출의 상당 부분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협 징계 압박은 로톡 이용 변호사 감소로 직결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면서 하루아침에 변호사 절반이 떠났다"며 "지금까지 100억원대 매출 손해를 입었는데 변협 징계는 강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저희 로톡을 방문해주신 소비자가 2300만명이 넘는다"며 "로톡이 필요하다는 것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톡은 플랫폼이어서 법률 서비스 소비자만큼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다. 변협의 회원 변호사 징계가 서비스 제공자를 줄여 매출 손해로 이어진 셈이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 세계 리걸테크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은 10곳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유니콘이 없다.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로앤컴퍼니가 유일하다.

이날 공개 간담회는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정부·여당이 갈등 해결을 돕겠다는 의지만 확인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 해결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맞춰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기득권 세력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로톡이 그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보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다"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과감하게 혁파할 것은 혁파하고 시대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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