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화 문제로 번호이동 제도 미뤄진 인터넷 전화. 그 진실은?

이진 기자
입력 2008.07.10 18:14


긴급 전화와 관련된 이슈로 KT 전화와의 '번호이동'
제도 시행이 다소 미뤄진 인터넷 전화 업체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일반 전화망과 달리 인터넷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를 종전 이해되던 통신망과 동일시 해 처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인터넷 전화의 특징을 종전 전화 시장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KT의 경우, BcN의 일환으로 고도화 하고 있는 FTTH
망 기반 유선 전화 가입자도 정전 시 통화가 되지 않는데, IP 망으로의 진화를 외치면서도
구리선 기반의 유선 전화에 연연해 한다면 BcN 망으로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전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전력 품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여 작년 가구당 평균 정전 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또한 비록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향후의 통신발전 방향을 감안할 때 인터넷 전화에서 정전
시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번호이동 시행 지연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다음으로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 여부는 번호이동이
아닌 인터넷 전화 자체의 문제이다. 즉 번호이동과 굳이 연계할 필요없이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화 가입자도 긴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까지 제공하여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시스템 구현을 준비해 오고 있던 것으로, 구현이 늦어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정부 조직개편 지연과 사업자 중재 역할 미흡 때문이다.  


인터넷 전화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미국도
가입자가 제공하는 주소에 의존하며 주소 변경 시 등록은 가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가령 Vonage의 경우 가입자가 911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소방서로 가입자가
등록한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고 이용 장소 변경 시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911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 네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시한 문제가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번호이동 제도를 미루게
된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인터넷 환경을 특수성을 방통위가 제대로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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