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수수료, 2011년 100% 인상된다

박철현 기자
입력 2010.12.21 07:03 수정 2010.12.21 07:29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가 내년부터 100% 인상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상승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게임위)는
2011년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전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수수료 조정안을 내놓고, 최종 결정해 게임물 등급 수수료를
2011년 100%, 2012년에는 50%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의 운영비용
제원은 2010년 국고가 약 7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도에는 국회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65%로 축소되어 보조된다. 이에따라 게임위는 외부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추정치인 24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의 2011년
예산은 68억9천7백만 원으로, 이중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직·간접비는
38억8천7백만 원으로 총 예산의 56%에 달할 전망이다.


 




 


 


 


등급 분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등급 위원회
운영 경비의 국고보조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됐다”며 “국회, 문방위가 2009년도
법안 심사위에 등급 분류 업무에 관한 비용은 등급분류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고, 2011년 등급 위원회 예산중 24억원을 심의 수수료로 자체 충당하는 예산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국회
결정과 문화부의 지침에 의거, 등급분류 업무의 원가를 분석해 등급 분류 수수료를
인상 현실화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등급 분류 수수료와
관련해 게임위는 총 4가지 조정안을 도출하고 수수료 조정 선택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조정 사안은 기존 내용수정 수수료의 법개정을 신설하고 원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아니면 단계적 인상을 할지, 내용수정 수수료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되
원가 대폭인상/ 단계적 인상 등 4가지 안을 내놓았다.


 


4가지 제시 안중
게임위는 등급 분류 수수료의 조정시기 및 조정의 현실성, 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시 안 중
현행은 유지하되 단계적 인상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게임 등급 심의 수수료 2011년 인상(안), 2012년도는 기본 골자에 50% 인상


 


이번 조정안으로
결정된 수수료 인상 가격은 MMORPG의 경우 현행 108만원 수준에서 177%오른 30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고스톱/ 포커류와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은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심의수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모바일 게임물이나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의 심의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축소되며, 현행 대비 인상폭은 25%~
75% 수준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게임위는 이번 조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로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비용 현행화와 대작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비용 현실화, 1인 창조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 제작자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부장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게임위는
내용 수정으로 인한 재분류 결정 및 등급 분류 비용에 대해 업계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업무개선 등을 통해 재분류 결정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조정시 재분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수수료 환급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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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 인상은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 및 의견 접수,
검토되며 최종 시행안 의결을 거쳐 1월 13일 시행 공고된다.


 


한편, 게임위의
이번 등급 수수료 인상 발표에 게임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최대 10배 가까이 오른
심의수수료가 또 다시 인상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
수수료 인상건은 게임위의
예산 축소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예산 축소의 영향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건 잘못된 일이다."며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업체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target=_blank>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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