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통신사업자? mVoIP 싸움, 결국 요금인상 가나

하경화
입력 2012.06.22 17:58 수정 2012.06.22 18:34


카카오 보이스톡을
필두로 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논란이 출구가 없는 터널 속을 헤매고 있다.


 


22일, 전병헌 국회의원이
주최한 ‘카카오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사업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mVoIP 도입에 따른 요금인상 움직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나타난 보이스톡 논란은 새로운 서비스에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니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태설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보이스톡은 통신사의 주 수익원인
음성수익을 위협한다”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원을 갉아먹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강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다. mVoIP가 보편화되면 이통사 수익구조의
70%를 차지하는 음성수익이 잠식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입장이다.


 


김효실 KT 상무는
“근 10년간 유무선 분야에 들어간 투자비용이 10조 이상이다.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통신망의 고도화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적 측면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사용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대로 mVoIP 서비스를
방치하면 이통사의 수익이 악화돼 망 투자 여력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통사에서 내놓은 대안은 무엇일까?


 


김 상무는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mVoIP를 도입하며 요금을 인상한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요금 조정이
가능함을 내비쳤다. 또, “적절한 계약관계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들도 망 이용대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들은 수익성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지를 살펴보면 결국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 사업자가 함께 망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 바로 mVoIP 사업자를 ‘통신사업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태설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mVoIP는 음성, 문자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간통신역무의 성격에 가깝다”며
“(통신사업자로서)권리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카카오가 사용하는 음성채팅은 본질을 벗어난 말이며, 결국 음성 통화서비스다”라며
“현재 누리는 지위만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카카오가 음성통화서비스를
시작한 이상 단순한 콘텐츠 제공자를 벗어났으니 통신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기간역무서비스로 지정되면 주파수 이용대가와 망투자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장윤식 한국MVNO
협회장은 “mVoIP는 이미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이 시점에서 mVoIP에
대한 요금과 규제 등이 따로 마련 되야 한다”며 “mVoIP를 일반 데이터에 포함시켜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실상 위의 요구는
카카오를 비롯한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또, 이런 규정을 스카이프
등의 외국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결국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은 아닌 셈이다.


 


이통사 마다 “마이너스
성장세로 힘들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논거도 취약했다. 입장도 저마다 엇갈리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국회의원 역시 “한편으로는 mVoIP의 품질이 점차 높아져 이통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통사의 VoLTE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
말하니 혼란스럽다”며 상황을 꼬집어 말했다.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 이통사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현실적인 대안책을 내놓고 협의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불확실한 데이터로 mVoIP 차단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산업에 끼질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며 “서로 방어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시점이다. 먼저 이동통신 시장에서 mVoIP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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