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77개, 별정통신사업자 26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55개 사업자가 제출한 '12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180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1.6%, 전화번호 수 기준(2236건)으로는 12.5%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12만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1276만건)으로는 22.5% 감소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43만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1.2%, 전화번호 수 기준(402만건)으로는 53.7% 각각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