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가 국내 온라인 쇼핑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며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 액세사리 등의 인기가 치솟았다”며 “이를 구매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려 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공인인증서는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결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벽이 높아 국내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 쇼핑객들의 결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액티브 액스 등으로 인한 보안 취약성과 설치의 복잡성, OS호환성 등도 문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13년이나 된 보안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공인인증서의 ‘복잡성’ 때문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받기에는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의 경우 쉽지 않다.
우선 온라인 공인인증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계좌번호도 넣어야 한다. 주민번호도 본인확인을 거칠 휴대전화번호도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해 한국의 인터넷 보안은 뒤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미 오픈넷과 민주당 등에서 공인인증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박 대통령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한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