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UHD 방송용이냐 아니면 통신용이냐?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회의실에서는 700MHz 주파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방송, 통신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700MHz 주파수 대역의 분배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 11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700MHz 주파수 배정 공청회에 정부, 학계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국회, 이통3사, 지상파 방송4사 등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내 유효 주파수 폭인 108MHz 폭의 사용처를 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분배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00MHz 대역의 분배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리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재난안전통신망 조기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결정한 바 있는데 20MHz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고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 배정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 및 통신용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서는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700㎒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이어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방송과 통신 업계간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이상운 교수 "지상파 UHD 방송에 700MHz 배정해야"
이상운 교수는 지상파 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중국 제조사들이 UHD TV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상파의 UHD 상용화는 2012년 기술적 검증이 완료됐지만 주파수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UHD 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에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UHD 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700MHz의 일부 채널만으로 전국 방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역 방송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개념"이라며 "전국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한 주파수는 최소 11개인데 이중 필수 채널인 9개를 서비스하려면 700MHz 대역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트래픽 예측이 잘못됐거나 과다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기존 주파수 소요를 산출한 근거인 ITU의 트래픽 예측 자료는 2008년에 작성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당시 예측이 과다했다는 지적 잇따라 제기됐다"며 "국내 주파수 계획 수립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교수 "700MHz는 통신용으로 사용해야"
이와 달리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통신용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교수는 주파수를 도로에 비유해 설명했다. 홍 교수는 "길을 새로 냈는데 이용하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면 그 길에 대한 계획은 잘못됐고 그 길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적절한 수요에 대응한 잘된 계획"이라며 "이동통신은 이미 트래픽 밀집지역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막히므로 새로운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신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TV의 직접 수신가구가 적기 때문에 UHD 방송용으로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상파를 통한 TV 시청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방통위 조사 결과 전체가구의 6.8%에 불과하다"며 "50인치 이상 대형 UHD TV를 조기에 구매할 가구는 훨씬 더 소수에 불과하여 약 5700만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에 비하여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