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과업 변경과 낮은 설계 수준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잦은 과업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공공소프트웨어 생태계 견실화를 위한 분할 발주제도와 방안' 자료를 보면 공공SW 신규 투자 비중은 2013년 64% 수준에서 올해 26%까지 줄어 들었다.
지난해 공공SW 사업에 참여했던 쌍용정보통신, LIG시스템 등의 기업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한 대우정보시스템과 대보정보통신, 농심NDS 등도 2% 미만의 수익률에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은 10개 프로젝트 중 9개를 잘 해도 하나만 실수하면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이문이 박하다"며 "여기에 중간중간 변경작업이 많아 공공 SI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SW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잦은 과업 변경도 문제다. 설계 검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프로젝트 중간에 업무가 계속 변하는데 이는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재다. 대가없는 과업 변경으로 인해 재작업도 빈번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당한 과업추가와 변경, 검수지연, 대가 미지급 등의 이유로 지난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기된 민원은 187건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은 자동화, 서비스화 같은 선진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과거 노동투입형 사업방식에 고착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는 설계 중심의 혁신 지향적 선순환 구조가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최근 발의된 가이드 라인과 SW산업진흥법 수정 법안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SW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한편, 과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요구도 있다.
SI업체 한 관계자는 "과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연장되면 참여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과업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